한·일 정부가 처한 정치적 입장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흐르는 역내 긴장 관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동북아 역학 관계 등 외교 사정에 밝은 여·야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리했다.
“기존 협정 유지 최선…신협정도 방안”
신각수 전 주일대사. 장진영 기자
여러 옵션 중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본 입장에서 실익이 있어야 막후 채널을 통해 외교적인 교섭을 할 수 있다. 복기해보면 1998년 1월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방 종료하고 그해 9월 ‘신(新)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JDZ(한·일 공동개발구역)도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 경계 획정 등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 조약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
“파기 시 재교섭해야…재교섭도 정치적 결단”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상선 기자
또 최종 일본 측이 협정 파기를 통보하더라도 재교섭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양국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재교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결단이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에서 논의해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한·일 에너지협력, 중국 배제 아냐…안 보이게 압박”
강준영 한국외대 HK+국가전략사업단장. 장진영 기자
복원된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큰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보이지 않게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건 중국 배제가 아니다.
“중국 견제하려는 미국 끌어들여야…대미 외교 전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미국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공동 투자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한·일 간 협상 문제로 가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인 만큼, 미 국무부나 의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보 카드는 활용할 만…대통령실 주도 정밀 대응해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진영 기자
반면 중국을 향한 안보적인 고려는 자원 개발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미국이 볼 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테크니컬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정밀하게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