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20일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원문은 군사 동맹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4조)고 명시한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럽에서 시작된 동맹의 역사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개입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북·러 사이 군사 공조 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미 동맹은 김정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무기 공동개발, 군 인사교류 등 낮은 단계의 군사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석대로라면 이후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북·러 연합사 체계를 꾸려 양측이 함께 작전계획을 세우고,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정례 실기동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이런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러가 제대로 된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엔 난관이 상당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빈약한 재래식 전력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2022’를 보면 북한의 보유 함정은 잠수함 70여척을 포함해 총 800여척으로 한국 해군(140여척)의 약 5.7배에 이르지만, 상당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교를 두터이 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외부의 침략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러시아가 발을 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미동맹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위협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미와 북·러를 둘러싼 국제 환경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김정은의 조·로 동맹은 이상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