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시 군면제 尹, 검사임용 땐 정상"…野 “저급한 정치공세”

중앙일보

입력 2022.03.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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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오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열람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 때 제출한 신체검사서엔 시력(비교정시력)이 정상 범위인 왼쪽 눈 0.7, 오른쪽 눈 0.5으로 적혀 있었다. 또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서에도 왼쪽 눈 0.9, 오른쪽 눈 0.6으로 기재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시력 검사 결과 자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 면제받을 때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982년 군대 신체검사에서 두 눈의 시력이 0.7 차이(좌 0.8, 우 0.1)를 기록했고, 이를 통해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
 
우 본부장은 또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인 것”이라며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라는 주장도 펼쳤다.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병주 의원도 “편법을 써서 만약 (윤 후보가) 병역을 기피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과를 가서 검증을 받고 그에 합당한 걸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용검사엔 부동시 검사 없어…저급한 정치공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 모두 검증한 40년전 1982년도 군 면제를 들고나와 저급한 정치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덕분에 윤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됐다. 헛다리 짚기인지, 알면서 의혹 만들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치졸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0.1이나 0.7, 1.0 등은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판을 읽는 주관적 시력인 나안시력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시 판정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부동시는 선천적인 눈질환이다. 부동시 판정은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료를 열람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 검사만 있었다”며 “단순 시력 검사를 갖고 하는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 자료 열람은 여·야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 및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받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제기돼 오던 이 후보의 소년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경력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날 열람한 자료에는 소년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