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이 타깃”이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강기정 수석 역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유승민 “경제학 ABC도 몰라”
한국당은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는 것 자체가 ‘실정(失政)’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과 9·13 대책, 12·16 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가 커질수록 현 정부의 무능력함만 부각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상식을 초월하는 세금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세금을 매길수록 가격은 전가되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급이 위축돼 결코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엉터리 짓인가,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현일훈·윤정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