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활발한 남북한 교류 등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가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선도적인 제재완화에 완강히 반대한다. 나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제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 종전선언을 해줘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별도의 두 방미단이 딴소리할 판국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입장 수렴한
결의안 등 채택해 미 측에 전달해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각 당이 정책 하나하나에 다른 견해를 갖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선 최소한의 공감대를 먼저 다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대가 있는 외교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러니 여야가 대북 문제를 다룰 때면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의견의 간격을 좁힌 뒤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천명하는 게 옳다. 이런 원칙을 결의, 또는 법률을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지키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소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좋은 본보기다. 미 상원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안심법안(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 법을 통해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는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뿐 아니라 미 상·하원은 115대 회기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41건의 대북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상정해 이 중 5건을 처리했다.
우리 국회도 이념을 떠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을 수렴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미·중·일 등 이해 관계국도 우리의 바람이 뭔지 제대로 알 게 아닌가. 정치 싸움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