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에서 한 얘기다. 그가 지적한 현 정부의 실책을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 간 진실 공방을 취재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재정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됐다. <중앙일보 1월 2일자 B1면>
기재부는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발행을 시도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적자국채(4조원 규모)를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정도만’ 늘어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없었다는 점도 반박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의견 제시가 ‘강압적인’ 게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적자국채 발행 논쟁이 있던 2017년 말 기재부 실무진이 청와대 의견을 덥석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재부 발표처럼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 포퓰리즘적 복지 확충을 위해 얼마든지 빚을 내도 된다는 ‘기회주의적 재정 운용’ 행태는 더욱 만연해졌을 공산이 크다.
써야 할 곳은 많은 데 벌이에 한계가 있다면, 결국 빚에 기대야 하는 것은 가계나 국가나 크게 다르지 않다. ‘빚’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한 정부는 알뜰살뜰 살림을 챙기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 그게 신 전 사무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닐까.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