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의 보편적 부채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대출인데도 가계부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의 위험을 축소 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격 불분명 … 정확한 통계 안 잡혀
채무불이행 위험 큰데 과소평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8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10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22조3000억원)만 계산에 추가해도 6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통계는 더 불분명하다. 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전·월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시산한 수치에 따르면 3월 현재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 규모는 687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세가구 보증금만 따로 떼서 보면 512조원에 이른다.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지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했다. 9월 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7조9530억원이다. 연내 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파급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상당 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깡통 전세’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