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비핵화 맞교환”=전문가 다수는 비핵화 협상이 더딘 만큼 북한이 ‘등가성’이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10명 중 7명(김성한·김천식·박인휘·신각수·신범철·윤덕민·천영우)이 이같이 답했다. 신각수 전 대사는 “종전선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민 교수도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는 물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신고·검증 로드맵 등 의미 있는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 10인의 해법
“북한 종전선언 중요시 여겨
한국, 협상 지렛대로 사용을”
◆“선(先)종전선언”=반면 북한 입장에선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받아야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위성락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서로 주고받기의 측면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을 교환의 개념으로 생각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초기 단계에서 체제 보장에 대한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첨예한 불신 관계에 있는 북·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며 “북한에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안전보장 문제라고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교수는 “사실상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상황에 대해 미국에도 책임을 촉구할 필요가 있고, 북한에는 비핵화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한국 국민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