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중기 취업자 연 1000만원 지원
고용한 기업엔 세제 혜택 주기로
“내수 부진한 데다 규제까지 많아”
기업, 국내 고용 9% 해외 71% 늘려
“정부, 규제 완화 등 근본 대책 필요”
하지만 기업들의 국내 고용은 사실상 멈췄다. 본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국내 주요 대기업 7곳(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주사·공기업은 제외)의 2010~2016년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국내 직원 수는 8.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해외 직원은 70.5%나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직원은 2010년 9만5662명에서 2016년 9만3204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해외 직원은 9만4802명에서 21만5541명으로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 데다 경직된 노동환경과 규제 등이 쌓이며 주요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 및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빠진 채 이뤄지는 재정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 투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내수 부진 및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윤정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