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수사와 당사자 대응
MB 발언 계기로 본 정권 수사 역사
노무현 정부, DJ 대북송금 특검
박근혜 땐 MB ‘사자방’ 의혹 수사
노태우, 친구 전두환과 악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비리 수사(88년)로 인해 친구였던 전 전 대통령과 악연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강원도 백담사에 칩거(88년 11월 23일부터 2년1개월)했다. 구속을 면하는 방편이기도 했지만 2016년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6·29선언을 자기(노태우 전 대통령)가 했다고 하고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건 아닌가 해서 빨리 백담사로 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여사는 회고록에서 6·29선언은 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노 전 대통령에게 양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의 성과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투신(2009년 5월 23일)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다. 노 전 대통령의 사후 회고록에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이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수사팀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썼다가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의 수사는 최근 검찰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다.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공작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정원이 명품 시계 선물을 언론에 흘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 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과장된 정치적 공세”라고 반응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 공작과 4대 강 사업 등을 수사 중이다.
김승현·한영익 기자 s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