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경연이 발표한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진다. 이는 고령화 속도 등에 따른 복지 대상 인구 증가 추이, 소득 변화 추이 등을 근거로 추정됐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2040년 이후에는 복지 대국인 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모두 제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60년 한국인의 조세부담률은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지출 비중 목표를 향후 10년은 영국·미국(18.9%), 2035년까지 일본(23.1%), 2060년에는 북유럽(27.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