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다.
정부 “이달 말 가계빚 대책과 별도”
추가 대책은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강화를 비롯한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청약 가점제 적용 비중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거론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8월 추가 대책은 강남 3구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6·19 대책보다 직접적이고 규제 강도도 더 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