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회로 공 넘어온 증세 논의
여당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공약”
한국당 “공약 부담, 국민 전가 안돼”
바른정당·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조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모두 증세를 공약했다. 여야에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당의 기류는 좀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지출 감축 노력 없이 증세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란 기조가 더 강하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증세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여당 안에 따르면 4조원 정도의 세수가 더 걷히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공격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초우량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포인트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