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작전 투입할까요, 부모 동의 물은 부대

육군 공병부대 지휘관이 병사들의 전방 지역 지뢰 제거작전에 투입에 앞서 부모동의서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병사는 작전에서 열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의 한 육군 공병부대는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 예정인 병사 60여 명에게 부모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본 뒤 동의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

공병대 병사 60여 명 집에 안내문
보호자가 반대한 8명은 투입 안 해
논란 일자 군 당국 “발송 취소” 지시

이 부대는 ‘지뢰제거 작전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호자 동의서와 함께 첨부해 병사의 집으로 보냈다. 동의 여부를 표시한 뒤 부대로 반송해달라는 요청과 함께였다. 60여 명 가운데 병사 8명의 부모는 ‘내 자식이 지뢰제거 작전 투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부대에 전달했다. 실제로 해당 병사들은 작전에서 열외됐다.

이 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일대에 매설된 지뢰제거 임무를 매년 수행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육군은 더 많은 병력을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했다. 해당 부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해와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지뢰제거 작전 투입에 대해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병사들을 열외한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해당 부대 지휘관이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미리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육군은 “해당 부대의 열외 조치와 동의서 발송은 군 방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모 동의를 받고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해당 지휘관이 특별히 규정을 어기거나 군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

군 관련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우리 사회가 군 복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