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항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공익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 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주요 사업 사례를 열거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맞는지 팩트를 체크해 봤다.
①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과 유사한가?=아니다.
②노무현 정부도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었다?=아니다.
유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1월 경제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이 양극화 해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삼성 8000억원 및 현대차 1조원 등의 출연 계획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기업인들에게) 걱정스러운 얘기도 드리고 우는 소리도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발언은 기업 투자를 강조한 말일 뿐 기금 강요와는 무관하다”며 “재단 설립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등이 일어나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대국민사과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꿈장학재단·정몽구재단 등은 설립 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③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료 보내기 때 전경련 돈 받았다?=받은 주체가 다르다.
④5공 시절 일해재단과 유사한가?=유사하다.
◆유 변호사 반박 자료, 민정수석실 작성 의혹
유 변호사가 낸 반박 자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유 변호사는 20일 오후 5시쯤 반박 자료(‘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반박 자료는 A4용지 24쪽 분량으로 ‘한글 파일’로 작성됐다. 이후 자료의 문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지은이(아이디)가 ‘j*****’로 나타났다. 아이디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e메일 주소와 동일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해당 비서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 자료까지 대신 써준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청와대는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나서 민정수석실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해당 비서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 자료까지 대신 써준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청와대는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나서 민정수석실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선욱·현일훈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