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스코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소환 이젠 안 통해
정치논리에 따른 수사가 부작용 초래
롯데는 투명경영 하겠다는 다짐 지켜야
그런데도 검찰이 “법원이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표한 것은 “검찰이 아직도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검찰의 수사 개시 선언-마구잡이식 압수수색-임직원 무차별 소환-구속영장 청구-영장 기각 시 반발 등 종래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관행에 대한 혁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롯데도 신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탐욕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10년간 계열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아 왔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정운호씨에게서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려운 복잡한 순환출자는 재계 5위 그룹의 지배구조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면서도 경영권을 좌우할 핵심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신고하고 공시하기까지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물론 한국적 기준과 눈높이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기업의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
이를 해소할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법률적 책임과는 별개다. 롯데는 상식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 한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급하다. 이 문제는 한국 내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이 지난 6월 예정됐다가 연기되면서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 적을 둔 롯데홀딩스와 오너 가족회사 등의 지분과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수다. 영장 기각 후 신 회장은 기업체 혁신을 다짐했다. 그 말을 지켜야 할 책임엔 시효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