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할 일은 안하고 세비 올리는 의원들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자신들의 내년도 봉급 인상을 추진 하고 있다.

　2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국회의원직에 대한 일반수당을 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국회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운영위, 2% 인상안 의결

의원이 받는 세비는 크게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로 나뉘며 이 중 일반 직장인의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이 더 많다. 현재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으로 운영위가 넘긴 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 665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1년 세비도 1억4737만원에서 1억5000만원(전체 세비 기준으로는 2% 인상)으로 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3%를 국회 사무처 예산에 적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013년 이후 3년 동안은 세비를 동결해왔다. 여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30% 삭감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후 삭감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궁욱·정종문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