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연금의 지급률

공무원연금에서 기여율이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여금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면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에 따르면 기여율은 본인부담 7%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매달 21만원을 내게 된다.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인 정부는 공무원이 낸 만큼 기여금을 낸다. 따라서 매달 기여금의 합은 42만원이 되는 셈이다. 기여율이 새누리당 개정안대로 10%로 상향되면 기여금은 현재의 21만원보다 9만원 오른 30만원이 된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변수는 지급률이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은퇴한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핵심 변수이자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현행 공무원연금액은 ‘재직기간 월평균 급여액×재직기간×연금 지급률’ 공식으로 산출된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25%로 검토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7%로 검토하고 있어 이 차이를 얼마나 좁히는가가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