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2000만 명까지 불어나면서 젊은 층의 소득이 줄어 경제가 망가졌고, ‘잃어버린 20년’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우리도 벌써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다.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과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젊은층 소득 감소가 일본 침체 원인"
새누리 "당정 회의 한번 없이 … " 불만
당정 간 이런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군인 연금까지 한꺼번에 손대겠다고 발표했다가 새누리당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당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돌고 있다. 정책 라인의 한 경제통 의원은 “정부의 ‘2년→4년’ 방안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젊은 층은 정규직 전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대책에 대해 노동계가 성토하고 있고, 재계도 썩 내켜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대로는 입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